북한, 17억6000만원 상당의 방역물자 대북 반출 거부

전해철 "감염병 특성상 인접 국가 간 방역 공조 필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통일부가 올해 민간단체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대북 반출을 6차례나 승인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실제 반출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3월31일부터 8월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17억6000만원 상당의 방역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실제 북한으로 반출된 물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반출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식의 대북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출 승인을 받은 물자는 주로 소독제, 마스크, 방호복, 진단키트 같은 기본 방역물품이다. 또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를 받은 열화상 감지기도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을 지원받고 있는 데다, 물자가 오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발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감염병의 특성상 인접 국가 간의 방역 공조가 필요하고, 남북 간 보건 협력이 절실하다”며 “향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북한의 태도, 인도 협력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보면서 북한에 원활히 지원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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