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성토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이라면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됐다’는 말만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면서 “이제 야당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일부 절차가 미흡한 데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 배임이나 월성1호기 조시 폐쇄 결정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발, 탈원전이 허황된 꿈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 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가 됐다”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 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천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성은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했다. 감사원 측은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체 판단은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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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20 18:27:45 수정시간 : 2020/10/20 1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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