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여야, 라임·옵티머스 사태 집중
유상범, 법사위 국감서 여권 인사 실명 언급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자 메시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여권 관계자의 이름이 언급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놓고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내세우며 역공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10개 지검과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은 라임 사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의 자필 옥중 입장문을 바탕으로 야당 정치인과 검사 비위 관련 의혹 제기에 힘을 쏟았다.

김용민 의원은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위증처벌을 감수하고도 최근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말은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 A시와 현직 검사 3명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팀에 합류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서신에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누구이고, 그 검사가 어떻게 (라임) 수사팀에 들어갈 수 있었는 지에 대한 경위와 배경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진애 의원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로비를 받은 당사자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모 검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명,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유상범 의원이 이날 정부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명단에는 김진표·김경협·김영호 의원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담겼다.

유 의원은 “(명단에)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여럿 나온다”며 “수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 관계자의 실명이 담긴 ‘옵티머스 펀드 운용 현황’은 중앙지검이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자산운용자들로부터 7월9일에 확보한 것”이라면서 “실체 파악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인데, 덮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적법하게 확보된 명단인 지 의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은 “명단에 담긴 이들은 우리 당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한 모습이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당초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였던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은 여야의 신경전만 남으며 ‘맹탕 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핵심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 대부분을 가로 막았고, 야당도 주목도를 높일 성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판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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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19 18:41:17 수정시간 : 2020/10/19 1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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