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행처럼 이어온 지자체 국정감사 중단해야"

"시할머니가 며느리·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관행처럼 이어온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이런 글을 남겼다. 경기도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 지사는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인제 그만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18일) 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19일) 새벽 6시 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모레 국토위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라며 “돼지 열병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된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