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민정, 윤건영, 송영길, 황희, 이상직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이 기소됐다.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은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은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며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증권 관련 비리 옹호하고 왜곡한 것을 여러 차례 봤지만, 선거 관련 사건은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재정신청 통해 제대로 잡히리라 기대하지만, 법원이 지금까지 중요사건 판결이나 결정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중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 않고 봐주는 데 있다’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 이런 결정을 하는 거 같다”며 “검찰이 예전엔 최소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 했지만 이젠 기계적 균형조차 맞추지 않아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와 재정신청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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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16 14:17:25 수정시간 : 2020/10/16 1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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