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존 입장 바꿔 긴급현안질의 요구
여야, 결의안 채택 불발 책임 두고 '네 탓 공방'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6일 현안질의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결의안은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응했다. 그동안 결의안 채택과 함께 대정부 현안질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뒤로 물러선 셈이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결의안 내용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홍 원내대변인는 “(회동에) 정의당의 규탄결의안과 저희(민주당)안을 가져갔고. 원래 있었던 국방위 결의안을 같이 놓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짧게 끝났다”며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현안질의를 해야겠다고 하고 저희는 원래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결의안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저희 안은 국방위 안과 거의 유사했다. 시신을 불태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라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한 남북공동조사나 남북연락망 구축 이런 정도를 넣는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시신을 불태웠다' 이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 마음에 안들어 한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 수정 논의는 거의 되지 않았고, 현안 질의만 주고받다가 결렬됐다”면서 “정의당 안까지 세 개의 안을 뒀지만, 깊이 있게 논의되진 않았다. 추후 회동 계획은 아직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무산과 관련한 논평을 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한의 무력 도발로 처참하게 살해돼 불태워졌으나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면서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역시 쏟아지는 살해, 시신 소각 의혹 가운데 무엇하나 제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혹은 무엇이라도 가려보자는 짠내 나는 노력인가”라면서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한 맹탕 결의안이다. ‘국회가 촉구하자’는 공허한 외침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북한에 무엇을 따져 물어 규탄하려 했는가. 진정 규탄할 용기는 있는가”라면서 “연휴 뒤 오는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면피성 규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관한 진실을 담은 대북규탄결의를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