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 옥죄는 법안…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해야”
이낙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경제계도 동의할 듯”
김종인 “경제 손실 있는 법 만드는 것 아냐…접합점 찾을 것”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를 찾았다. 공정거래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여야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 그룹 감독 강화가 골자다. 경제민주화를 새 정강·정책에 포함시킨 제1야당도 찬성 기류다. 이에 재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사전에 재계와 주요 경제 단체들의 관련 입장이 협조·조율된 뒤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회장은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별도의 모두 발언은 없었다. 접견은 약 12분 동안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회동 직후 박 회장으로부터 공정거래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에 큰 손실이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하겠다”면서 “기업인의 우려와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접합점을 찾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박 회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 3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제계의 의견을 듣고, 야당과도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규제와 제한을 높이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의) 선언적 의미만 들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저희(경제계)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고 있다.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은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바운더리(경계선)다.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거래 3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시리라 믿는다”면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난관을 수월하게 이겨내고 코로나 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은 돕고, 풀어야 할 규제는 풀겠다”며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를 만난 박 회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별다른 반응 없이 국회를 떠났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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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9/22 17:04:25 수정시간 : 2020/09/22 1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