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 톡톡"
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지역화폐 효과 없다는 보고서 내놓기도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 화폐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 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했다”며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상품권이 3조원 규모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라면서 “이는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사진=연합뉴스
앞서 총리실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지역 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이 46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를 더하면 올 한해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현금깡’ 단속 비용과 함께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의 이유로 다양한 손실이 발생해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주요 복지 관련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왔다.

이 지사는 보고서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조세연은)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현금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김 원내대표는 성남에서 지역 화폐 정책을 검증하며 그 효용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들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면서 “민주당의 지역 화폐 활성화 방침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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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9/17 15:03:04 수정시간 : 2020/09/17 1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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