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추가 징계 여부,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
윤리감찰단 출범…단장에 판사출신 최기상 임명
  • 지난 7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모두 정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윤 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미 검찰의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드린다”며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 기부금 횡령 논란에 휩싸인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배임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의부로 배당했다. 이는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의 기부금 유용을 폭로한 지 4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모든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에 대해 당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 데 이어 이날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활동도 전면 금지했다. 단 탈당이 아닌 만큼,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탈당 시 의원직이 박탈된다. 제명이나 출당 조치가 아닌 당직과 당원권만 정지되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에 넘겨지자 자청해 당원권 유보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의원에 대한 당의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직(왼쪽), 김홍걸 의원. 사진=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이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확정하는 데 그치면서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의 불명예는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떠안게 됐다.

이 의원은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세운 뒤,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를 만들어 자녀에게 회사 지분 일부를 편법으로 물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영난으로 약 250억원의 임금 체불 사태가 벌어졌지만,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 노조는 전날 이낙연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스타항공 노조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스타 노조와 이 대표 면담 여부는) 곧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윤리감찰단의 또다른 조사 대상 1호인 김 의원은 부동산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총선 재산신고 당시 4주택자였으나, 3주택자로 신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 신고한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장을 맡게 된 최기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불리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계기로 신설하기로 한 기구다. 감찰단은 당 대표 지시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 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감찰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감찰단장에는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초선·서울 금천구)이 선임됐다.

최 대변인은 “최 의원은 초선으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자유로운 분”이라면서 “판사 시절 소신 판결로 신망이 두터웠던 분으로 강단 있고 신속하게 감찰을 처리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4대강 보 침수 재판과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재판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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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9/16 17:50:05 수정시간 : 2020/09/16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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