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관련 군 특혜 의혹은 △휴가 미복귀 △휴가 관련 군 서류 미비 △휴가 미복귀 당시 추미애 당대표 보좌관 전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외압 △자대 변경 청탁 등이다.

야당은 기회만 되면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추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유감 표명했다. 또 이튿날인 14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7월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자신의 “소설을 쓰시네” 발언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다”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9개월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날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당과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뜻을 여러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추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안다”면서 “뒤늦게라도 유감 표명이 이뤄져서 다행이지만, 사태 수습까지는 멀어보인다”며 말끝을 흐렸다.

법무부는 전·현직 장관이 연달아 자녀 의혹에 휩싸여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이 국정 핵심 과제로 지목한 검찰개혁을 관장하는 부처이기도 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 장관 탄핵 요구에 대한 청원 답변을 통해 “국정운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추 장관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 장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의혹’과 사태 흐름 방향이 닮았다. 현직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추 장관 전직 보좌관을 불러 휴가 연장을 앞두고 군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어 13일에는 추 장관 아들 서씨를 소환해 휴가 연장 위법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국방부종합민원실 압수수색도 들어갔다.

검찰의 칼끝이 조 전 장관에 이어 또 다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견해도 물론 있다.

여론은 좋지 않다. 당청 모두 비상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린 45.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4%포인트 내린 33.4%를 기록했다.(표본오차 ±2.0%포인트 신뢰수준 95% /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대와 남성 계층에서 부정평가 경향이 이어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커지면서 병역 이슈에 민감한 계층의 지지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성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의혹이 장기화되면 ‘조국 사태’ 재연은 불가피하다. 검찰개혁은 완성되지 않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이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과 관련해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표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이 사퇴하면 인사 검증 국면으로 넘어간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14일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 대부분의 질문이 ‘기-승-전-추미애’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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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9/15 15:59:04 수정시간 : 2020/09/15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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