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재정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서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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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12 10:50:15 수정시간 : 2020/08/12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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