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장재정'…경기회복·한국판 뉴딜 총력 지원

부산항 감만부두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 '한국판 뉴딜' 등의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본 예산 대비 7~8% 가량 늘린 550조원 수준의 예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상 증액안 및 '한국판 뉴딜'의 초석을 다지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초안 보고는 내년 예산안 확정전 사전 조율에 가까운 절차다.

8% 가량의 예산 확대 초안이 나왔지만 10%대의 예산 총지출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의 급속한 확대로 재정수지 악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현재 미정 상황인 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가 늘어날 경우 8%대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볼 경우 예산안 총액 규모는 550조원 안팎이 된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더해 총 546조9000억원의 지출 규모를 기록했다.

약 55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내년 예산은 지난해 지출 규모를 넘어, 확장재정의 연속을 기록하게 됐다. 다만 본 예산 기준 2019년 지출 증가율 9.5%, 2020년 9.1%로, 증가율 자체는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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