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재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어지는 새 대북라인을 완성했다. 이들 모두 ‘대북 전문가’로 분류된다.

이어 지난 5일 국정원의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을 새롭게 인선하면서 ‘대북통’을 전진 배치했다. 특히 서훈 안보실장의 최측근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제에 관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온 김 차장에게 대북 업무와 해외 업무를 함께 관장하도록 한 것은 현 대북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중·일·러에 둘러싸인 남북의 경색 국면을 풀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새 대북라인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인영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 대북라인은 국제적인 대북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예외인 만큼, 이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요 해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정부는 6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0만달러(약 119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인도지원 결정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이나 식량 지원 문제, 금강산 개별관광 등은 미국이 거부감을 갖는 전체적인 대북제재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 예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남측의 대화 재개 타진에 북측이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군사행동 돌입 직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지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대남 초강경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1월 미국 대선도 변수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별다른 대화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는 북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화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준형 원장은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북측은 핵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반도 문제의 유동성이 매우 크다”며 예측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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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06 17:12:00 수정시간 : 2020/08/06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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