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실제 잘 적용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만 호를 확보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 목표치를 모두 만족하게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열심히 짓고, 공공임대 쪽으로 확보하겠다는 사인을 시장에 줬다”며 “일단 수요 억제를 한 뒤 지금처럼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성 구매)’ 등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중교통을 비롯한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주차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택청’을 신설해 통계분석과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는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표준임대료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내버려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는 자신의 발언도 해명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 법안 토론에서 이 같은 발언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보급률이 10%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니 (통합당 쪽에서) ‘왜 진작 짓지 그랬어’라는 야유가 쏟아졌다”며 “임차인은 쫓겨날 일 없고 전·월세만 오르지 않으면 그런대로 살만하지 않나.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지 않은가.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것에 대해선 찬동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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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05 12:12:54 수정시간 : 2020/08/05 1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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