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태릉골프장 외에 그린벨트 손 안 댄다"
김태년 "모든 행정력 동원해 투기세력 발본색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공급확대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당정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최종 확정된 대책에는 이보다 많은 물량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동안 논의됐던 그린벨트 개발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적 확대를 위해 물량과 내용 면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반분양은 물론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 분양과 장단기 임대가 최대한 운영되도록 고려하겠다”며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공급)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주택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 모든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면서 “부동산 대책 무력화를 위해 가짜뉴스와 편법뉴스 등 각종 교란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급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 공급방안을 검토하며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부지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고밀도 재건축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확대 지역에 교통대책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30·40세대와 노후장년층에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당정은 3기 신도시 조정 등을 통해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고, 용산정비창 및 7만호 공급 등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6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