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가 있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왼쪽부터), 안민석,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부동산 입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자칫 ‘독식·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민주주의 구성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에 있어야 한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라면서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많은 국면에서 예측지 못한 결과가 발생키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도 마찬가지”라면서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당내에서 쓴소리를 낸 것은 김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다. 안민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야당(의원)이라도 본받을 것은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당당하기 위해 2가구 가운데 1가구를 내놓았다고 하니 신선한 충격”이라면서 “꼼수가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면 칭찬할 일”이라고 했다.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된 뒤 비공개 처리됐다가 몇 시간 뒤 다시 공개됐으나 ‘신선한 충격’, ‘야당이라도 본받자’는 내용은 사라졌다.

노웅래 의원도 지난달 30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것”이라면서 “소수의 물리적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4일 마무리하고, 임대차 법안 가운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전·월세 신고제 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이라면서 “내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 경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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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03 13:58:42 수정시간 : 2020/08/03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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