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지만,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언제든 이에 대한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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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03 10:25:04 수정시간 : 2020/08/03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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