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월세로의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라면서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주도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서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준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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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8/02 11:36:36 수정시간 : 2020/08/02 11: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