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4500여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를 했다”면서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 시장 진단 실패, 그로 인한 부동산 대책의 잘못에 기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는 것임에도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면서 “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다보니 뉴스에서 부동산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몇 개월 만에 대책이 나온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내놓는 대책에서는 그런 방대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는 “계란 하나를 만들 때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 생산실명제를 채택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면 의당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부동산대책 발의시 관련자 명단 공개 △부동산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 대책 효과 제시 △대책 실패시 책임 범위 공개 등을 정책 발의 책임제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졸속 정책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비단 부동산대책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래통합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