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앞으로 청사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2명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달 내 출범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를 선정했다. 김 교수는 헌법학자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장 변호사는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도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내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선정을 늦추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몫 추천위원은 4명이다. 2명은 여당이, 나머지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나머지 3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 2명을 추린다. 하지만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가운데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은 불가능하다. 통합당은 사실상 ‘거부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겠다는 각오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위헌적 요소가 많아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뿐 아니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판검사·국정원과 경찰공무원 등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이라면서 “출범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박에 야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선임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과 인사청문회 등에 걸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내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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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7/13 18:47:13 수정시간 : 2020/07/13 18: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