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무엇보다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며 “가장 강력한 방안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5.0%, 6.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부동산문제에 대한 심상치 않은 민심에 따라 당정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6% 내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인상했으나,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정은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특정 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데 이어 이달 중 입법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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