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원위치로 되돌려놔야 한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원위치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임위 7개를 돌려달라고 한 일이 없고, 민주당이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한 핵심 원인이었던 법사위를 받을 수 없다면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헌법 위배 가능성과 상위 법안과의 충돌 및 형평성 문제 등을 심사한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목인 셈으로,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내줄 수 없다며 맞섰고, 통합당과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의원이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것은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33년 만이다.

단독 원 구성에 대한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나왔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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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7/07 10:24:35 수정시간 : 2020/07/07 1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