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공 상승한 집값은 잡히지 않고,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진 상황에 정부·국회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한 것도 이러한 방침의 연장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 추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곧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행보가 청와대 내에서 나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이다.
아들이 거주 중인 반포 아파트를 자신이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긴다는 냉소 섞인 반응이다. 지난 2일 청주 아파트 급매물 사실이 알려진 뒤 나흘 동안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 실장은 계속 침묵 중이다.
청와대 안에서는 ‘노 실장이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다수다. “청와대 다주택 보유 참모들은 7월 중으로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자신의 강력 권고가 부메랑이 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