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인 35조 1000억 원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가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35조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삭감해 3차 추경 심사를 완료했다.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 2000억 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4조 8000억 원이 추가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 6300억 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 2200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다.
본회의 표결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소수 야당 참여 속에 의결됐다. 정의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결국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단독 참여한 상임위·예결위 심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약 5일 만에 끝났다.
통합당과 정의당은 추경안 졸속심사를 중점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들의 가계 살림이었으면 이렇게 날림으로 심사했겠느냐”라고 성토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예산심의가 민주당 당정 회의냐”라고 반발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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