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구성 이어 추경안도 단독으로 '속전속결'
'보이콧 선언' 통합당, 국회 복귀 시점 두고 저울질
2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벌인 ‘셀프 심사’에서 추경 규모는 원안보다 3조1031억5000만원이 늘었다. 증액규모가 가장 큰 곳은 2조3100억원이 늘어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 교육위(388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3162억원), 문화체유관광위(798억원), 환경노동위(374억원), 여성가족위(3억4000만원)도 원안보다 예산이 늘었다.
반면 국방위와 법제사법위는 각각 9억2000만원, 4000만원씩 줄었다. 운영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상위, 행정안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대다수 상임위의 심사시간도 1~2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이 과정에서 기재위 소속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대로 된 추경안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추경 예산의 75%를 집행,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64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국채발행 23조8000억원 등 통해 마련하는 계획이다.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도 국회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삭발이나 단식 같은 강경한 장외투쟁 대신 민주당 독주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당 원내지도부는 각 의원의 상임위원 배정 작업에 들어갔다. 전날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도 했다.
통합당의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추경 심사 기한을 일주일가량 늘릴 경우 예결위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뒤에야 국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거부권 존속 여부를 놓고 여야의 전선이 형성된 만큼, 공수처 설치법 시행일인 15일 전후로 복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능구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21대 총선 민심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며 “협치가 우선돼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에 발목 묶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은 통합당에 쇄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는 개혁과제를 제대로 완수하라며 177석의 의석을 만들어줬다”며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민심과 달리 관행·관례에서 벗어났다고 이를 독재라고 규정하고,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