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지도는 좀 떨어져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어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클까? 저는 좀 부정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원인은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거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며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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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6/30 16:17:00 수정시간 : 2020/06/30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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