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쓴 소리 필요…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민주주의”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면서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느냐”며 “나는 (그런 생각에) 좀 부정적”이라고 했다.
조 전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또 “절친 중에 강성 지지자 많지만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에 꼭 필요한 쓴소리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비판 좀 하면 어떠냐. 정책적으로 쓴 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필요한 게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8일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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