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소감을 표했다.
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면서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며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또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글에서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고도 주장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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