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전선언 비준"·통합당 "단호한 대응 촉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거하고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종전선언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반면 통합당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종전 선언을 실행하는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 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다음번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범여권에서는 평화가 깨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남북 정상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통합당은 단호한 대응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유화 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전단살포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간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요행심이 나라를 큰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삐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해법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국론 결집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같은 당의 태영호 의원도 “(우리 정부의) 약하고 비굴한 모습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 평지로 끌어올려 현실을 직시하게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했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 탈북민으로, 이번 4·15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한편 북한이 군사 조치를 시사한 데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과 북은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며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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