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각각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5일 제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벌인 협상이 또다시 불발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차만 확인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당에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며, 협상의 말미를 사흘 더 줬다. 당시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다시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밝힌 대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통합당이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문을 열어젖히려 한다”며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하고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것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벌이는 원구성 협상의 ‘걸림돌’은 법사위다.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로 통과될 수 있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주면 주요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합당은 ‘거대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법사위원장을 뺏길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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