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동토의 왕국으로 가려는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보이는 인사는 대북 선전물 살포에 대해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하고, 통일부는 '금지법안을 곧 만들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고, 대한민국 체제의 골간인 시민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 선전물 살포 금지법이 곧 국회를 통과하고, 민주당에서는 단 한 표의 기권이나 반대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대북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뭔 대수로운 일이냐’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등을 경고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가 북한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외쳐도 경찰들이 그 옆에서 지켜보고, 국가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는 나라”라며 “김정은과 김여정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민의 자유가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이 자유민주적 체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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