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확산…청와대·정부 “계획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황 타개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진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26일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에 비해 6.8포인트 상승한 77.6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뤄진 5월을 기점으로, 올 초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얼어붙은 내수가 활성화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범여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만원씩 2차 지급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그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10조 3685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4일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경제 흐름상 2차 이후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3차 지급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통화에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 숨통을 틔웠다”면서 “하지만 그 효과가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본다. 10월 추석 때까지 (효과를) 이어갈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재난지원금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예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정성을 걱정하고 있다. 1·2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23조 9000억원을 투입할 당시에도 재정건전성 문제를 걱정했던 홍 부총리는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기재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면서 “현재 GDP 대비 43%는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1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소득 하위 70%’ 등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다가 결국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향으로 선회했던 홍 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다른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3~4월)와 지금은 다른 국면”이라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끝까지 반대하며 소신을 지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만일 2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된다면 3차 추경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8월까지 쓰게 돼 있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지급 논의는 다소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는 6월 내 3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