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국민소환제 입법·국민발안제 제안"
"선거법, 개정 필요하다면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해야"
당내 대표적인 친노(親盧)·친문(親文) 인사로 꼽히는 김 당선인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데일리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당선 순간 기쁘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180석의 의석이 어떤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중량감 때문에 웃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 내에서 ‘친문’(친문재인) 대 ‘비문’ 간 계파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름을 차이로 인정하고 차별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정치의 원리이자 기술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당내 분열을 촉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입성해 가장 먼저 ‘국민이 주인이 되는 3법(法)’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투표법 개정·국회의원 소환제 입법·국민발안제 입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으로, 김 당선인은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삶의 질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 갈증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성북구청장을 하면서 꿈꿔왔던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이뤄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 일문일답.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접촉을 줄일 수밖에 없어 내심 불안하기도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이 지지해주셔서 놀랐다. 지지해준 시민들께 감사했고, 기뻤다. 하지만 웃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민주당이 확보한 180석의 의석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무게 때문이었던 것 같다. 국민이 다수당에 거는 기대는 곧 결과로 드러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도 일상을 쪼개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전 세계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증명한 이들의 선택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압승을 거둔 친문과 비문 간 대결구도가 형성,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름을 차이로 인정하고 차별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정치의 원리이자 기술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당내 분열을 촉발할 뿐이다. 여권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다행이지만, 이제는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과 유능한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청와대 출신 당선인들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도 특정 캠프에 줄을 선다거나 경선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민선 5·6기 성북구청장 출신 당선인으로서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합의에 이른 적이 없었다. 지급을 두고 마찰이 생기는 것은 일종의 통과의례다.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긴급생활지원자금은 일종의 시금석처럼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부자에게는 긴급생활지원자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계층에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 위기 상황에 공동체 전체가 대응하는 만큼, 모두가 혜택을 적용받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국회가 무능한 바람에 정부가 헌법상의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했다는 지적이 나와선 안 된다.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다면, 이는 행정부에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다 쥐여주는 것과 같다. 문제가 있다면 밤을 꼬박 새우는 한 이 있더라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 개정 선거법은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군소정당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로나19 사태 속 꼼수와 꼼수가 부딪히면서 양당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 취지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소수정당이 원내로 상당수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결과를 제도의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환원주의’에 불과하다. 정치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제도와 효과의 문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한 종합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 국회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지금의 국회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두고 다투다, 이것도 안 되면 회기를 넘겨버린다. 고소·고발을 하는 예도 있다. 극한 전쟁의 반복이다. 의원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의원 소환제 입법, 국민발안제 입법 등 국민이 주인이 되는 ‘3법(法)’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삶의 질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싶다. 이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 상의, 협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및 단체장 출신 의원 등도 많은 만큼, 협업이 가능하다면 열정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상임 소관위는 어디를 희망하고 있는가?
초선이라서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관심이 있다. 행안위에서는 자치분권의 균형발전을, 금융과 공정을 담당하는 정무위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배워보고 싶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고민을 하고 있어 의사를 존중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 눈여겨보는 야당 초선 의원이 있다면 누구인가?
여주·양평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의 김선교 당선인에게 눈길이 간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온화하면서도 특별한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의 균형 발전의 과제를 포함해 김 당선인과 활발한 토론 등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정치신인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당선자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각오의 한마디를 한다면?
성북구청장을 하면서 꿈꿔왔던 것들을 멋지게 펼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께 함께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 갈증을 해소해야 한다. 응원과 함께 의견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60.9%라는 지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정말 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