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양측의 입장차 엿볼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영상회의 방식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시 50분까지 개최됐다"고 밝혔다. 원래 예정됐던 회의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마라톤 회의였다.
이번 정책대화는 국장급 수출관리 당국자간 회의였다.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 및 민감기술 이전 관리 제도의 개선 및 이행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최근 한국이 추진한 제도 개선(재래식 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무역 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과 한일 양국의 법적·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향후 양측은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 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종료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도 양국이 이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정책대화가 원래 회의 종료 시각을 초과해 진행된 점을 강조하며,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양측의 입장차를 엿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향후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