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게시물 동의 100만명 돌파…응원하는 청원엔 65만명 동의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은 ‘확산’ 문제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확산 사태의 원인은 ‘신천지’라며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목소리를 냈던 국민들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재현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제목의 청원 게시물이 등장한 건 지난 4일이다. 그로부터 23일 만에 이 게시물에 동의한 인원은 100만명을 돌파했다. 27일 오후 5시 현재 110만 2000여명이 동의했다.
이러한 동의 숫자는 2019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183만2000여명)과 2018년 11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엄벌 촉구 청원(119만2000여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에 비례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경우, 탄핵 촉구 청원글의 동의 숫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청원인은 마스크 품귀 현상과 부분적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면피성 발언이 탄핵 게시물의 참여 숫자를 폭증시켰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 봉쇄’ 발언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가장 큰 원인”이란 말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맞불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빠른 속도로 집결했다. 27일 오후 5시 현재 65만 5500여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을 향한 응원에 공개적으로 나선 작성자는 “신천치의 무분별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대한민국인 단 일주일 사이 급속도로 확진자들이 불어나고 있다”면서 “수많은 가짜 뉴스가 대통령님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대응하려는 ‘맞불’ 성격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탄핵청원과 응원청원 모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면서 청와대는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심스럽다. 경건한 마음으로 청원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청원 게시판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청원이 아닌 응원이나 주장 등이 난무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탄핵’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절차가 필요한 과정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 대통령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것 또한 청원 취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코로나19 방역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며 사태 해결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현실을 좀 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