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대응 역량,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막대…정책의 우선순위도 선별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중국발 감염병인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창궐하며 대유행 조짐까지 보이자 정부의 질병 대응 능력이 검증대에 오른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도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러한 국정 상황은 마치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를 연상시킨다. 지난 2014년 476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한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휴가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만들어졌다.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현장 구조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의 총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비화됐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탄핵’이라는 글자가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언급되고 있다.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오후 6시 현재 6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동의 숫자는 폭발적이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질병 관리와 방역 대책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청와대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글과 관련해 26일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조심스럽다. 경건한 마음으로 청원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3월 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 기간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가늠할 중대 고비로 여겨지는 시기다.

범정부적 대응 역량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목소리다. 소모적인 비난이나 논쟁은 자제하고 당국의 수칙에 따르도록 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정서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과가 없으면 안 된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정부에 신뢰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선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미 전국 17개 시·도 전역으로 급속히 퍼지고 난 이후였다. 전염병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반에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있었는데, 하루에 확진자가 몇백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대처 우선순위는 경제가 아닌 방역”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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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2/26 18:03:28 수정시간 : 2020/02/26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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