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겨냥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 발표
문화·체육계 불공정·비윤리 개선·청년 문화패스 신설 등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제조업에 비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수출할수록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문화콘텐츠의 수출 확대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법인세법을 개정해 현행 제조업에 맞춰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산업에도 적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의 연구 및 개발(R&D) 세액공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제제도를 마련, 위험부담이 높은 사전기획에 대한 추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청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만 18~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청년 문화패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공립 대상 기관 전시와 공연에 한해 할인 혜택 기능만 있던 기존의 ‘문화패스’와 교통수단 할인혜택 위주의 ‘철도패스’·‘지역별 관광패스’의 기능을 결합해 전국단위로 할인혜택을 통합·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일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에서 논란이 된 불공정 실태와 관련,“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방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과거 스포츠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기회·과정의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당 차원의 문화예술계·체육계의 공정·윤리 대응반(TF)을 상시 운영·지원해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인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당은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 체계 개선(수영교육 집중 학년제·공공형 수영장 건립 확대 등)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조성(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권형 복합 문화체육시설 조성 등) △기초노령연급 수급 대상 경로우대자 ‘건강 스포츠 이용권’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