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 ·예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화복지, 콘텐츠, 영화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4·15 총선 공약을 12일 발표했다. 지원 정책을 강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는 여행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조기 퇴근을 통해 주말까지 총 2.5일을 쉴 수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3시간 조기 퇴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기반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첫 주민 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는 5만원의 금액이 담긴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학교 첫걸음 문화 학교’ 사업을 통해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 문화 이용권 지원액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취약 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지원 대상도 지난해 기준 8만명에서 2024년 5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지원액 역시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문화·예술인의 고용 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한 엥떼르미땅(Intermittent·예술인 전문 실업 보험 제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인 2만여명에게는 월평균 활동 소득 106만원을 평균 5.5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1개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민주당은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 밸리’도 조성한다. 민·관·학의 유기적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 세계적인 콘텐츠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저작권, 가치 평가, 프로젝트 보증금 등 사업화 자금 지원을 지난해 4000억원에서 2024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 등은 같은 기간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영화 발전 기금 확충과 함께 국립 영화 박물관을 세우고, 영화에 대한 인식과 영화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영화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연 100억씩 500억원의 국비를 영화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도 걸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 5280억원 △국민 문화 여가 생활 지원 분야 4760억원 △콘텐츠·영화 산업 지원 분야 1조6734억원 등 2조6774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 등에 따른 한국 영화의 세계 시장 진출 가속을 뒷받침하는 등 모든 국민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1등 국가의 꿈’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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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2/12 15:51:04 수정시간 : 2020/02/12 1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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