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청년 표심(票心)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공약이 때아닌 ‘포퓰리즘(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짝 관심’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내놓았다. 오는 2022년까지 5만3000여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내버스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버스정류장, 터미널, 철도역, 문화·체육·관광시설 등에 구축해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는 2020년 480억원, 2021년 2600여억원, 2022년 2700여억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정했다.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다. 2021~2022년에는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분담을 통해 투입될 예정이다.

데이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다르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20~30대의 이탈을 막고, 새롭게 투표권을 획득한 만 18세를 포함한 10대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새롭게 투표권을 획득한 10대 유권자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이번 총선에는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고3 재학생 약 14만명을 포함해 만 18세의 유권자 53만2000여명이 추가됐다.

10대 유권자의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대 유권자의 표심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 영향을 더 미칠 수 밖에 없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은 25일 “민주당이 남북관계나 검찰개혁보다 청년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데이터 비용을 1호 공약으로 들고나온 것은 이들의 관심과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것”이라면서 “투표권을 작은 권력이라 판단, 큰 만족을 느끼는 절대 권리의 현상이 나타나면 정당투표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총선 승리를 위한 일회성 공약에 그칠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도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반대로 그 계층에 대한 소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청년층의 이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취업 등 미래에 대한 고려 없이 내놓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공약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공개한 1월3주차 주간동향에서 19~29세의 무당층 비율은 16.6%로, 연령별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YTN 의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무당층은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윙보터(swing voter)’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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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1/25 08:00:16 수정시간 : 2020/01/25 0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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