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제적 의무 이행 불가피"…"한국당 "결정 존중하나 국회 동의 절차 필요"
바른미래·대안신당 "국익 고려한 선택이나 비준동의해야"
정의·평화당 "명분없는 파병, 비준권 보장 헌법 60조 위반"
  • 지난해 12월13일 경남 거제도 앞 해상에서 해군 청해부대 대원들이 해적에게 선박이 피랍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파병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은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미국과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이라며 반대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 국제적 의무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도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동의,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국당은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는 상황 속 우리나라만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과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 역시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본다”면서 “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우리 국적 선박과 승무원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작전 수행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의바람 등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정의당은 작전지역 확대가 아닌 군사적 목표 변경으로 판단, 파병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부가 그동안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 파병 시 분쟁에 휘말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이 증가되는 것은 긴장을 높여 결과적으로 전쟁 가능성을 더욱 키우게 되는 만큼 파병이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전통 우방 국가인 이란과 적대, 국민과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염려가 큰 호르무즈 파병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 일대까지다.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독자 파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 시민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이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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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1/21 18:12:33 수정시간 : 2020/01/21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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