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짜리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민주평화당이 20일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4·15 총선 1호 공약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을 되살려 1억원짜리 20평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집값 안정과 함께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및 저출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면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 대표가 밝힌 주택 공급 공약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공공택지는 50%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는 하는데 이를 중단, 공공이 보유한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되면 20평짜리 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평당(3.3㎡) 건물 분양가 600만원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의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주택 자가 보유율이 20년 전에는 60%였지만, 지난해에는 57%까지 떨어졌다”면서 “불로소득을 1차 SH공사, 2차 민간건설사, 3차 분양 당첨자가 챙기는 분양·건설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H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 등에 투자, 이를 1억원 아파트 100만 가구를 만드는 데 투입하면 다주택 보유자가 자연스레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이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것이 ‘카르텔’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이 폐지된 것은 이른바 ‘토건 카르텔’ 때문”이라면서 “작은 당이지만 선거제 개혁을 내걸고 진격해 산봉우리를 넘었듯, 이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민주평화당의 총선 1호 공약에 힘을 보탰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이 공약은 경실련이 2005년 판교신도시를 개발할 때 제안한 사안이다.

김 본부장은 “국가가 토지를 보유, 분양하면 20평짜리 아파트는 5000만원에, 30평짜리 아파트는 7000만원에 분양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이 없어졌지만, 부활한다면 주택문제는 확실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날 총선기획단 공동 단장으로 이관승 사무총장과 손동호 서울 도봉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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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1/20 17:00:09 수정시간 : 2020/01/20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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