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창업주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투자 美·中보다 저조…공약 실현 시 수요 기반 확대 가능"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과감한 정책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량 벤처기업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스케일업 펀드도 4년 동안 12조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액도 연간 5조원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벤처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창업주가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 해 적용된다. 주주의 동의를 거치면 창업주는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벤처 투자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저조하다”면서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 관행으로 벤처 부문 자금 유입이 충분하지 못하고, 우수인재의 창업이나 혁신 기업을 위한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장은 “공약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도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혁신 벤처업계에 인재가 유입되고 모험자본이 육성되는 등 벤처투자에 대한 수요 기반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날 ‘타다 금지법’과 ‘배달의 민족’ 합병 등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순 없지만, 이에 따른 피해자는 반드시 나온다”면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혜택을 받은 쪽이 피해받은 쪽을 구제하는 방안 등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반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2018년 8월 최운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국·중국·영국·인도도 이 제도(복수의결권)를 도입해 운영하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앞으로 이 제도는 우리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