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명문화·원전산업 지원 확대·탄력근로제 도입 등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정책 프레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기업지원 집중에서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목표로 희망 경제 공약을 발굴했다”며 “오늘 발표한 공약은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는 3가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한다.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은 채무준칙(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40% 이하 유지)·수지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2% 이하로 유지)·수입준칙(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0.5% 이하)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원전산업지원법을 제정해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노동시장 개혁 공약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존중하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며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정착시키기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무소불위의 불법 파업 행위에는 강경하게 대응해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며 노사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