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식에서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사용이 매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부담과 데이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2년까지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선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우선 올해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내버스 5100대, 초·중학교 2956곳, 고등학교 2358곳, 터미널 등 교통시설 2000곳, 문화·체육·관광시설 1000곳, 보건·복지시설 3600곳 등에 구축된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마을버스와 버스정류장, 터미널, 철도역, 보건복지시설 등에 3만6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보안 침해 등 우려에도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공 와이파이 1만여곳을 대상으로 AP 멸실 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전송속도와 같은 품질측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는 2020년 480억원, 2021년 2600여억원, 2022년 2700여억원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정했다.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다. 2021~2022년에는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분담을 통해 투입될 예정이다. 와이파이를 구축, 운영·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통신사업자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부담비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는 “경중을 따져 총선공약을 단계적 발표하겠다"면서 "공약 이행에 당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