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수사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향해 “마음의 빚 졌다”
“조 전 장관의 유무죄, 재판 결과에 맡기자…이제 갈등 끝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회견에서 한 기자에게 “대통령이 본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조국을 (각종 의혹 제기에도) 끝까지 임명한 이유를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분(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토로했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은 면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가 가볍지 않음을 지적한 것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향해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한 것은 유죄 유무를 떠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면서 “이제는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라며 감성적 표현을 쓴 점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면서 “그분(조 전 장관)을 지지하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