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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검찰인사 논란, 의견 방식 제청방식 정형화 안됐기 때문”
  • 기자주현태gun1313@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20.01.14 10:44
2020 신년기자간담회…“세상이 달라진 만큼 인사권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1·8 검찰 인사는 검차·법무부와 의견 방식 제청방식이 정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정부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이,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에 있다. 검찰의 인사에 대통령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 의사를 밝히면, 대통령은 그 평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프로세스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이번 인사가 지방검사장의 승진이었기 때문에 어느 대상까지 승진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수사 문제 등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인사를 정해야 대통령이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사 시스템을 역행시키는 프로세스”라며 “과거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선·후배 시기에 그냥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인사 사건은 의견 방식 제청방식이 정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이번 사건은 방식이나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세상이 달라진 만큼 이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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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1/14 10:44:37 수정시간 : 2020/01/14 16: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