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정의당이 만20세 청년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은 계층이동이 어려워진 ‘전근대적 세습사회’가 됐고, 세대 간 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내 불평등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청년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는 것으로, 이는 중세적 세습사회로 후퇴하고 있는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막상 제대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 불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온 적은 없다”면서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고,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 규모 11위인 대한민국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청년 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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