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 지적 여전한 가운데 ‘4+1’에서의 동조 규모가 변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다만 최종적인 인준까지는 다소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준 표결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배수진을 친 상태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예고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를 위해 공직사퇴 시한인 16일 이전에는 어떻게든 인준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148석)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인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이어져 온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를 정세균 후보자의 인준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공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인준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대목은 ‘4+1’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변수다. 실제 ‘4+1’에 참여한 대안신당의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의 지명 직후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며 일찌감치 반대표 투표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호남 출신인 정 후보자를 끝까지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검증이 아직 덜 끝났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 훼손으로 처음부터 부적격”이라면서 “도덕성 측면에서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청문회 연장 요구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총리는 2번의 청문회만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당의 요구는 관철되기 어렵다.
이러한 기류상 한국당은 “삼권분립 훼손”을 명분으로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인 13일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8석의 한국당 의원 전체가 본회의를 불참하고, ‘4+1’에서 40명 이상이 한국당의 입장에 동조할 경우 본회의 표결은 아예 이뤄지지 않게 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무총리 임명이 미뤄질 경우, 이낙연 총리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 총리는 후임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무관하게 사퇴 시한인 16일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정 후보자 인준이 16일 전에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총리가 물러난다면 의전서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시적으로 총리직을 대행하며 공석을 메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