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해
문 대통령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 앞장’ 인식 가져야"
추 장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도려내야 명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역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를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고,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길 당부드리고 특히 젊은 검사들과 여성 검사들, 그 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라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개혁에 대해서도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추 장관도 강조 했듯이,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또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입법이 끝난 후에도 바뀐 제도를 잘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또 중량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아마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될 것”이라며 거듭 당부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들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면서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주셨는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