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최연혜·강효상, 대검찰청 방문해 고발장 제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가운데), 최연혜 간사(오른쪽), 강효상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북한선원 강제북송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북한선원 2명의 강제북송과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과 간사인 최연혜 의원, 강효상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이탈주민법(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보호신청을 한 22살, 23살의 북한 청년 선원 2인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으로 묶어 강제로 북송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측은 “피고발인들의 직무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UN 고문방지협약 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엄중한 수사로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통해 잘못을 교정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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